법령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부산고등법원 2019.10.16 선고 2018누23329 판결
이 사건 소급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매매토지를 평가한 가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2. 인천지방법원 2019.07.11 선고 2018구합50141 판결
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및 감면규정 적용에 대하여 그 필요경비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.[국승]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출에 관한 소득세법 2017년
3. 의정부지방법원 2017.01.25 선고 2016구단5066 판결
부동산을 취득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필요 경비산입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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